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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은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은 1인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법 대부분 상시근로자수를 적용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해당 법률에서 적용범위로 정한 이상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적용범위에 해당 될 때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용역업 등 업종과 규모 또는 개인기업이나 법인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적용되어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중 해고예고, 임금, 임금채권우선변제, 휴게 및 주휴, 연소자보호, 산전후휴가, 근로계약, 재해보상 중 요양비 장의비의 규정은 99년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의 명수와 상관없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 등 해당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